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1994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, 1994. 4. 28.
  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
  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수47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1)특,418;공1989.5.1.(847),630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

3. 대법원 1989. 3. 10. 선고 88수85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37(1)특,392;공1989.4.15.(846),552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법 선거법 정당법

1973년

4. 대법원 1973. 7. 11. 선고 73수3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21(2)선,001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정당법

1972년

5. 대법원 1972. 5. 12. 선고 71수15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20(2)선,001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가공무원법 국회사무처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8년

6. 대법원 1968. 7. 15. 선고 67수29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16(2)선,001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

7. 대법원 1968. 5. 23. 선고 67수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

1965년

8. 대법원 1965. 7. 1. 선고 63수1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,선거무효][집13(2)선,001]
   국회의원당선 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행정소송법 헌법

9. 대법원 1965. 2. 18. 선고 63수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13(1)선,007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헌법